법령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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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세종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황정근 1 황상현 1 송진훈 1 서정우 1 이임수 1 서건식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3. 12. 선고 2006두7904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9상,483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투자신탁업법

2007년

2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4다5319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7.10.1.(283),1521]
   손해배상
 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증권투자신탁업법

2006년

3. 대전고등법원 2006. 4. 20. 선고 2005누1211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외국환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투자신탁업법

2002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2. 2. 8. 선고 2001나27175 판결
  [투자예탁금반환][미간행]
   투자예탁금반환
  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